“결과·환자 중심 ‘가치기반 의료’, 의료비 폭증 멈출 플랜 B”
아직 시범사업 시작 단계이지만, 건강보험 지불제도에서 현재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인 ‘가치기반 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회 신현영,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4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당 일정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이다. 각 의료서비스에 책정된 가격에 따라 과소진료 또는 과잉진료로 과목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정부가 의료서비스 단가(수가)를 낮추면 의료공급자는 의료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 총액을 보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가치기반 의료’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현재 의료가 행위기반 의료라면, 가치기반 의료는 결과 중심 의료로서 환자의 결과를 갖고 지불 보상을 하는 것이며 환자중심의료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현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치기반 의료는 여러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의 건강지표가 좋아질수록 재정적으로 공동의 인센티브를 갖는 점에서, 여러 보건의